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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업무지원제도


Registered on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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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업무지원제도

한국 사립탐정제도 도입이나 경찰 수사권 독립등 경찰관들의 외침을 보면서 새삼 느낌이 오늘따라 다르게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으로써 생각해 보았다 그나라 정치를 보면 국민성을 안다고 했던가?

다들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주겠는가?
나라면 내어 놓으라고 하지 않고 갖고 싶으면 노력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 갖을려고 할 것이다

사립탐정 제도를 반대한다면?
나라면 그 반대 이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 도입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추진 할려고 할 것이다

경찰 수사 독립권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 있냐? 없냐? 로 보아야 할 문제 인것 같다 
검사에게 있다는 것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 두 조직간에 파워 싸움으로 보아야 할 문제로 민간에서는 상관 할일이 아니며 두 조직간에 문제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부패한자는 부패했고 의로운자는 의롭고 또한 정의로운자는 정의롭기 때문이다

사립탐정 제도 도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한국형 탐정제도를 만들어야지 미국제도 일본제도 도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미국식 사립탐정 제도 도입을 한다면 많은면에서 현 한국경찰제도보다 앞설수 있는데 가능 하겠는가?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나는 지금의 사설 경비 제도에서 찿는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에는 5가지 경비제도가 있지 않는가?
탐정제도를 몇가지로 나누어서 민생 치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기득권인들이 무차별 자기들의 비리를 들추고 수사 조사 한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탐정 제도를 민원업무에 따라 사람찿기, 보험사기,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등 해당 일반적인 경찰민원업무지원적 차원에 일들만을 담당할 조사원 제도를 만들고 법무부에서 시험제도를 하고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며서 해당조사원들의 조사지원업무를 도와 준다면 해결될일이 아닌가?

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만 하는가? 
그것이 정착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을 향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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